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연암 박지원(朴趾源)은 55세 때인 정조 15년(1791) 경상도 안의(安義) 현감으로 부임했다. 그 자신이 가난했으므로 백성들의 고초를 잘 알고 있었다. 부임 초, 현에서 40리 떨어진 함양(咸陽)군의 제방(堤防) 보수를 위해 500여 명의 백성을 부역(赴役) 보내야 했다. 전에도 몇 차례 보냈으나 진척은 지지부진했는데, 박지원이 '함양군수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고양(高陽)의 밥을 먹고 파주로 부역 간다"는 격이라고 쓴 것처럼 자신의 양식을 가지고 함양까지 가서 부역해야 하니 능률이 오를 리 없었다. 박지원이 이때 열 사람당 솥 하나씩을 배치하여 식사를 제공하면서 직접 작업을 독려하자 과거 대엿새 걸리던 일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연암 일대기인 '과정록(過庭錄)'은 전하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은 부역에 대해 "무릇 토지 8결에서 역부(役夫) 1명을 내는데 1년에 6일을 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역이 합법적인 세금이라는 시대의 상식을 깬 인물이 정약용과 정조였다. 정조는 재위 16년(1792) 부친상으로 시묘살이하는 정약용에게 수원 화성(華城)의 축성설계도 작성을 명했다. 이때 정약용은 '성설(城設)'을 작성하면서 부역이 아닌 임금노동제를 제안했다.

정조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평소 정조의 정책을 지지하던 영중추부사 채제공까지 "이번 화성 성역(城役)은 국가의 대사로서 사체(事體)로 말하면 나라는 백성들에게 역사를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도리로 말하면 백성은 나라를 위하여 부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했다. 정조는 "단 한 명의 백성도 부역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내가 뜻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거부했다.

게다가 정조는 화성 근처에 만석거(萬石渠)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는 대유둔(大有屯)이라는 큰 농장을 건설했다. 먹고살 것이 없던 백성들은 대거 화성으로 모여들었고, 정조 18년(1794) 정월부터 10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성역은 불과 34개월 만인 정조 20년(1796) 10월 완성되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미국 테네시 강 개발계획이 언급되는데, 그보다 130년 이상 이른 이 사례를 먼저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입력 : 2008.12.15 21:58 / 수정 : 2008.12.15 22:57이덕일·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삼삼한 님들의 토론회

     일시: 2008년 11월 22

     주제: 일자리 창출

     장소: 월정사 대웅전 앞

 

                                              

 

          한 님들  요    

 

        2009년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모~두 일할 수 있는 해…

        실업률은 뚝 ~ 떨어지고 취업률은

        배가에, 곱빼기에, 따따블이 되기를 기도해요

                                                                                                                                     

                                                                                                              

영어사전홈

                       Write It Down Make It Hap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