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7] 까다로운 장기요양보험

[치매, 이길 수 있는 전쟁]

숟가락질 가능하다고… 매년 치매患者 5만~6만명 '요양보험' 탈락

특별취재팀  

입력 : 2013.05.14 03:01

[7] 까다로운 장기요양보험

-치매 30만명 절반이 혜택 못 받아
심사 항목이 치매환자엔 불리… 거동에 문제없다고 점수 깎여
-요양보험, 결국 예산이 문제
우린 3조, 일본은 무려 60조… 국가 차원의 확실한 관심 필요

 

10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김모(여·65)씨는 작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다. 보험공단 직원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나' '혼자 대소변을 가릴 수 있나' 등 50여 항목을 점검해 가더니 "등급을 받기엔 점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통보해왔다. 장기요양보험은 각 항목 점수를 합산해 53점 이상일 때 3등급 이상 부여한다. 등급을 받으면 각종 요양 시설이나 재가 요양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로부터 비용을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등급을 못 받은 김씨의 지적 능력은 세 살 정도에 불과하다. 그의 보험 심사는 10년 동안 그를 보살핀 남편 이모(68)씨가 신청했다. 이씨는 "집사람이 화장실 이용법을 까먹을까 봐 수백 번을 반복해 가르쳤다. 숟가락 사용법은 수천 번 연습시켰다"며 "그런데 그걸 할 줄 안다고 점수가 부족하다는데 그럼 그냥 바보가 되게 내버려뒀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10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 곁만 지키면서 우울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아내를 요양 시설에 보내고 다시 사회생활을 해보려 했다. 자식 3남매가 보내오는 생활비 70여만원으로는 월 150만원이 넘는 요양 시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 3등급이라도 받으면 이씨의 부담은 4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씨는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지길 기다리라는 얘긴지 너무 비참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까지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30만3000여명이지만 이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4만9000여명에 불과하다. 치매 환자 15만4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매년 치매 환자 5만∼6만명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보험 심사에서 등급을 받는 데 실패하는 것은 심사 항목이 치매를 비롯한 인지능력 저하 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 상당수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을 뿐 거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점수가 깎인다. 또 신체적 문제는 눈으로 확인되지만, 인지능력은 주변 사람들 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의 수백 가지 증상을 일일이 파악하기에 50여 항목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 이유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현재의 장기요양보험 평가 시스템은 환자 상태는 물론 환자 가족의 희생이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 치매 관련 장기요양 대상자 - 그래프,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대상자 그래프 / 그래픽=박상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예산이 걸림돌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약 3조원으로 이웃 일본의 60조원, 독일의 50조원보다 훨씬 적다. 그 결과 독일은 65세 이상 노인의 11％가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지만, 우리나라는 5.8％에 불과하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치매 환자의 90％ 이상이 수혜자로 선정되지만, 우리나라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

전문가들은 치매가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치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치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부족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프랑스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직접 치매 관리 국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치매 관련 한 해 예산은 약 5500억원이다. 프랑스는 2008년 치매 관리 국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치매 관련 예산은 모두 3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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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이길 수 있는 전쟁]

3등급(장기요양보험) 기준 낮춰… 치매환자 1만4000명 더 혜택

입력 : 2013.05.14 03:01

[장기요양보험 손질 나선 정부]
7월엔 등급 판정문항도 개선… 내년부터는 치매환자만 대상 획기적 특별등급제 시행키로

현재 54만명 수준인 치매 환자가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손질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세울 때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점수)을 55점에서 53점으로 낮췄고, 오는 7월에는 51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월 87만8900원 상당 재가(在家)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인지증(치매)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복지사와 함께 화투놀이를 하고 있다. /후쿠오카(일본)=안준용 기자

장기 요양 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장기 요양을 신청한 이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한 뒤 점수를 부여,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95점 미만), 3등급(53점~75점 미만)으로 나눠 요양급여를 지원한다. 1등급은 월 한도액 114만600원, 2등급은 100만3700원, 3등급은 87만8900원 상당 재가급여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3등급 기준이 51점으로 낮아지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는 1만4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7월부터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도 "혼자서 옷 벗고 입기가 가능한가" 등 노인의 신체 기능 위주였던 문항들이 인지 기능 위주로 전환, 치매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제(가칭)'는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획기적이다. 장기 요양 등급(1·2·3급)에 들지 못해도 등급 외A(45점 이상)·등급 외B(40점 이상)·등급 외C(40점 미만)로 분류된 이 중 치매 환자에게 특별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치매특별등급제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며 "치매특별등급제의 판정 기준, 수혜 대상, 수혜 금액 등은 올 연말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