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이모 저모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학보특강

조 성 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벌어지는 정치경제적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바로 이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재의 제1부와 제2부를 단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II. 세계정치경제를 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15세기 유럽에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은 중상주의자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의 문제를 최우선적 목표로 고려하게 했다. 이 시기 국가안보의 문제는 부의 추구와 직결되었는데, 선순환(virtuous cycle)의 논리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콜베르티즘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중상주의의 특징은

첫째,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를 축적하는 것

둘째, 충실한 국고재정을 통해 군비강화를 꾀하는 것

셋째, 마지막으로 군사력의 모체가 되는 공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경제적 민족주의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부와 권력의 관계가 독립적인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독립적인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전적 중상주의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특히 리스트는 영국 주도하의 국제경제질서에서 국가이익은 자신의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수립을 통해 획득될 수 있으며, 아직 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2차대전 이후 미국주도의 자유무역질서와 시장개방도 민족국가들을 경제적 독립과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각 민족국가들은 상대적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위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로 불리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등의 신중상주의 전략을 활용했다. 또한, 오늘날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자들은 여전히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국가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보호해야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중상주의로 표현되는 국가주의가 부와 권력의 추구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데 반해 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은 경제활동의 영역, 즉 자본과 노동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기업에게 주어질 때 최상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부의 통제가 없는 시장만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어낼 수 있고 국가의 부는 가장 크게 증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로 표방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중상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밀은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국가 또한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부의 생산에 관한 한 자유방임의 법칙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자유방임의 생산이 가져오는 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 예를 들어, 어린이 교육, 빈민구제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밀이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옹호했다면, 케인스는 시장을 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시키며 더 많은 건설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장과 국가를 결합시켰다. 케인스는 1930년대 세계공황의 원인을 유효수효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으며, 이러한 유효수요부족의 문제는 국가가 완전고용을 목표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의 증대로 이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처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전 세계에 걸친 높은 실업률, 물가상승, 그리고 경기후퇴라는 악조건은 케인스주의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국가를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결국 독재와 전체주의를 가져오며, 오히려 안보와 자유에의 유일한 길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소위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각종 산업 보조금 그리고 복지정책의 축소 내지 폐지라는 보수적인 혁명의 특징을 보였다.

3. 구조주의 패러다임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는 자유주의나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지 않고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부터 파생된 계급관계로부터 그 정치경제적 특징을 파악하려 했다. 그는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지계급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을 착취하는 생산관계로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계급의 노예일 뿐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도구인 부르주아지 국가의 노예로 완벽한 위계질서의 통제아래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관계의 불평등 원인을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즉 계급관계에서 찾았다.

   마르크스의 계급착취의 개념을 국제관계의 틀로 확장시킨 사람은 레닌이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생산양식과 계급투쟁의 개념을 이용하여 생산과 금융 분야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한 빈곤지역과 저개발국으로의 침투라는 자본주의의 국제적 효과에 주목했다. 레닌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해 모면하려 하는데, 식민지획득은 자본주의경제로 하여금 재고상품을 처분하고, 값싼 자원을 확보하며, 잉여자본의 출구를 마련해줌으로써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문제로부터 벗어나게끔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식민지 분할경쟁은 급기야 무력충돌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제1차 세계대전을 바로 유럽 제국들 간의 제국주의전쟁의 단적인 사례로 보았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은 1950년대 이후 남미의 종속이론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크, 에마뉴엘, 그리고 아민으로 대표되는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저발전은 그 자체가 본원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 발전의 중심-주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로 바라보았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1) 경제잉여를 수탈하고 영유하는 중심부의 발전과 경제잉여를 수탈당하는 주변부의 저발전

2) 중심과 주변의 양극화

3) 종속형태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한 세계체제의 양극화로 특징지어진다.

다시 말해, 중심부의 경제발전과 주변부의 저발전은 세계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양면적 현상이며, 결국 국제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과 또 다른 구조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유럽은 16세기에 새로운 세계체제로 등장했는데, 그 결정적 성격은 상품생산체제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국제적 분업체제를 갖춘 자본주의 세계경제였다. 월러슈타인에 의하면, 중심부국가들은 단순한 잉여상품의 수출시장으로써 주변부를 이용할 뿐 아니라 값싼 원료의 공급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교환관계를 통해 주변부를 지배한다. 아울러, 반주변부는 중심부국가들의 지배대상임과 동시에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는 지배자로 기능하며, 주변부국가들의 중심부국가들에 대한 저항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III. 세계정치경제의 네 가지 구조

1. 안보구조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은 우선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적 구분이 필요하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군사적 대입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국가안보개념은 군사적 차원에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 다시 말해 군사안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은 국제질서를 탈냉전기로 접어들게 했고, 이는 군사적 안보영역의 축소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비군사적 안보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탈 냉전기 소련이라는 주적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국방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게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국방비는 냉전시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군수산업의 논리다. 탈 냉전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지역분쟁은 강대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해 제공되는 전쟁물자들을 소모시켜준다. 다시 말해 주변부의 전쟁이 중심부의 발전과 평화를 보장해주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세계 무기시장이 고가의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국은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차원의 세일즈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무기 수출을 통해 막대한 군사비지출에 따른 손실보전과 빠른 무기회전속도를 유지하는 경제적 이익확보는 물론 수입국에 대한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도가 곁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MD) 계획과 관련된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주도했던 전략방위계획(SDI)의 연장선상에 있는 MD계획은 현재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 안보체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최소 6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다. MD의 주요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패권추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통해 과거 소련의 경제적 붕괴를 초래했던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계의 안보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안보협력이다. 유럽의 경우 2차대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방위공동체구상, 그리고 서유럽동맹 등을 통해 지역안보협력논의를 선도해왔으며 아시아 지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 이들 지역안보협력은 각 지역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데 있어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2. 무역구조

   국제무역에 대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18세기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제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무역량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무역이론은 비교우위는 각국의 생산요소의 부존상태, 즉 자본, 노동, 자원, 관리기술 등 몇 개의 생산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며, 가장 풍부한 요소를 이용해 가장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적의 무역 전략이라고 본 헥셔와 원린의 원리, 그리고 한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 생산되다가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후발 국가들이 이를 모방해 대량생산하게 되면 이를 개발한 선진국은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는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이 있다. 아울러 폴 크루거먼의 수요결정형이론은 상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라는 두 현상에서 주목하여 무역이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규모의 경제원리 사이의 긴장을 해결해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자유주의 무역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자유주의 무역이론이

1) 비교우위에 입각해 국내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2) 열위 산업종사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통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3) 특정 국가가 안보상 혹은 전략상의 이유로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 존재한다는 점

4) 자유주의 무역을 강조하는 미국조차 다양한 중상주의 보복조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무역이론이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제국주의적 무역을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은 부등가교환을 통해 세계체제의 주변부와 중심부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의 급속한 자유화로 빚어지는 국가 간, 계급 간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의 문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자유주의 무역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는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1948년 1월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기본적으로 다자간무역체제의 태동을 알렸고, 국제무역질서에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GATT는 제1차 제네바라운드부터 WTO설립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 다자간협상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986년 9월에 출범해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는 공산품분야에서 전후 최대의 관세인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농산물분야에서도 최소시장접근원칙,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를 보았으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포괄적 무역규범을 제정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사항으로 출범한 WTO는 앞으로 노동문제를 다룰 블루라운드, 환경문제를 다룰 그린라운드, 시장관행과 기업관행을 다룰 컴피티션라운드, 그리고 기술개발정책을 다룰 테크놀로지라운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발전전망에 대해 구조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공격은 WTO체제가 농민들의 생존권보호나,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등 사회적 다수의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비관세장벽이라는 개념 안에 넣어서 없애버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구조주의자들은 WTO가 국제적인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부의 공정한 재분배보다는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로의 부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빈곤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3. 금융/통화구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위해 탄생한 브레턴우즈체제는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 그리고 IMF의 설립을 기본 골자로 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신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골격을 갖춘 브레턴우즈체제의 본질은 바로 전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해 시행된 마샬플랜과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확산, 그리고 존슨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복지프로그램에 따른 과도한 달러화지출은 내적으로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를 비롯한 경기후퇴를 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와 결국 달러화의 국제적 신용도를 하락시키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은 달러화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들어섰고, 닉슨대통령은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한 신경제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닉슨의 조치는 금과 달러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브레턴우즈의 중심축을 제거해 버렸고, 결국 국제통화질서는 다자간협력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0년대의 국제통화질서 회복을 위한 다자간협력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엔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합의한 워싱턴회의, 그리고 변동환율체제를 공식화하고 금-달러 본위제를 특별인출권(SDR)본위로 전환시키려한 킹스톤회의를 들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 국제통화질서를 위한 다자간협력은 달러화를 엔화와 마르크와에 대비하여 1/3평가절하 한다는 1985년 G5의 플라자협정과 환율변동의 목표범위를 설정하여 고정환율제로 복귀한다는 미국측의 희망이 표출된 도쿄 G7 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통화체제는 유로화의 등장과 엔화의 국제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를 통화의 주요기능인 지불수단과 가치저장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우선 외환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화와 유럽통화가 주요 국제외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엔화의 경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적준비자산과 민간투자자산에 있어서도 달러화는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통화가 바짝 뒤쫓고 있는 양상이나 엔화의 경우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제통화질서의 구조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유럽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한편 일본은 경제규모나 엔화의 사용비중을 고려해 볼 때, 아직 국제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식구조

   지식의 생산과 기술혁신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통해 보호받아 왔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파리협정(1883년)과 문학, 음악 및 미술에 관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1886년)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적재산권은 1967년 유엔산하기구로 탄생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파리협정과 베른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WIPO를 둘러싼 논쟁은 무엇보다도 WIPO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큰 유엔산하기구이기에 효과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분쟁해결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가들은 WIPO보다는 GATT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선호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WIPO가 IT산업내지 생명공학분야의 비약적 기술혁신이 만들어낸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기엔 한계가 많다는 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지적재산권 문제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 WTO.TRIPs가 채택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WTO/TRIPs가

1)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

2) 행정․사법 분야에서 보다 완비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는 점

3) 개별 조약들을 통합한 최초의 종합적 조약이라는 점

4) WTO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5)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WTO/TRIPs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구조주의자들은 지식의 공유와 이전을 통해 세계적 기술발전과 빈부격차 해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WTO/TRIPs의 오입에 반대하며 오히려 WIPO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보다 적합한 국제적 토의의 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TRIPs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점적 특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통해 세계적 빈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특허권이 생명체나 음식, 문화의 다양한 장르에 대해 부여되고 있는 것 또한 인간의 생명권을 무시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선진국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교재의 제1부와 제2부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이 내용은 무엇보다 국제정치경제를 학습하려는 자들에게 기본적인 접근법과 또한, 국제정치경제를 특징짓는 주요한 기둥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심도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