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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을 위한 독서/ 할미꽃의 충고

수로보니게 여인 2008. 12. 5. 22:39

      

   

  IV. 독서로 어떤 앎과 경험을 성숙시켜 갈 것인가 43~ 47       

 


2. 사회 현상을 위한 독서(1)

사회 현상의 인식을 위한 독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필요하다. 까닭에 이러한 사회 현상의 인식을 도와줄 다양한 글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분야의 글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법, 교육 등이 있다. 사회현상의 인식을 위한 글 읽기로 사회적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교훈적 우화 ‘할미꽃의 충고’, ‘사회복지 정책’,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性)’에 관하여 학습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우고, 나아가 독서를 통해 앎과 경험을 성숙시켜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의 내용 조직의 원리
     단계성: 글의 처음과 중간, 끝의 각 단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통일성: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으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하나하나가 동일한 내용을 다

                   루고 있어야 한다.

     일관성: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시어나 접속어 등을 사용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해

                   야 한다.

 

사회분야의 글

     1)정치, 경제, 사회, 언론, 법, 교육 등

     2)사회분야의 글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양상과 그것이 유지, 확대되는 과정을 파악

        할 수 있다.

     3)사회분야의 글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바

        람직한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사회 현상의 인식을 위한 독서
1)「할미꽃의 충고」: 사회적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교훈적 우화
2)「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사회복지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에 대한 탐구의 기회를 제공
3)「양성성(兩性性)」에 관하여: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性)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돌아보는 기회제공

   독해 방향
      1)제목을 통해 글의 주요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
      2)글 내용이 시사하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3)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4)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세우며 읽는다.




할미꽃의 충고


설총은 꽃의 왕인 모란꽃에게 장미가 다가와 아양을 떨자 꽃의 왕이 장미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겼으나 할미꽃의 충직한 충고를 듣고 난 뒤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신문왕은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의 아들로 10여 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다.
실제로 신문왕은 재위기간 동안 신라 귀족의 반란, 고구려 유민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왕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설총은 이처럼 어수선하고 혼란한 통일 초기의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려면 이성을 지니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마음을 굳게 다져야 한다고 꽃의 왕을 비유로 들어 충고했던 것이다. 장미는 아첨하는 신하, 또는 평정한 마음을 유혹하는 향략을 상징하고, 할미꽃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충고하는 지혜로운 신하를 상징한다.
권력을 갖게 되면 누구나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유혹을 당하기 쉽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비판하는 말은 귀찮게 여기거나 흘려듣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하고, 비판을 당하는 사람도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을 고치는 데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을 바로잡는 데 이롭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판을 받아들여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는 일은 참으로 드물다.

다행히 신문왕은 음식과 술과 여자로 얻을 수 있는 온갖 향락보다 고상하고 뜻이 깊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였다. 신문왕에게는 비판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열려 있었다.

                                                         

 

「임금을 비판하는 신하」


이 글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이 쓴 글이다. 임금은 비판하는 신하가 없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임금 자신이 그 말을 잘 받아드리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 산문이다.

그래서 ‘임금이 비판하는 신하가 없음을 근심하는 것은, 밭이 있으나 곡식을 심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했다.


임금을 비판하는 신하가 없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드리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비판하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것이고, 받아드리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니,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고 말로 하기는 쉽다. 임금이 그 어려운 것을 해낸다면 아래에 있는 신하는 비록 상을 주지 않더라도 그 쉬운 것을 행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인도하여 말하도록 함에 있어서랴?     - 이익


임금이 비판하는 신하기 없음을 근심하는 것은, 밭이 있으나 곡식을 심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임금 된 자가, 어진 인재가 없음을 근심하는 것은 곡식이 있어도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임금에게 비판하는 신하 일곱 사람이 있으면 비록 임금이 무도(無道)하더러도 그 천하를 잃지 않는다.   -공자

 


절명시(絶命)

                           황현(黃玹)


       鳥獸哀鳴海岳嚬(조수애명해악빈) 

       槿花世界已沈淪(근화세계이침륜)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회천고)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새와 짐승들도 슬피 울고 바다 또한 찡그리네

       무궁화 이 나라가 이젠 망해버렸구나.

       가을의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을 되새기니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시구풀이 

       哀鳴(애명) : 슬프게 울다

       嚬(빈) : (얼굴을) 찡그리다

       槿花世界(근화세계) : 무궁화 피는 세계, 즉 우리나라

       沈淪(침륜) : 침몰하다. 망하다

       掩卷(엄권) : 책을 덮다

       懷(회) : 회상하다. 생각하다

       難作(난작) : ~하기 힘들다

       人間(인간) : 인간세상

       識字人(식자인) : 글자를 아는 사람. 지식인



  핵심정리 

      표현: 활유법, 대유법

      성격: 우국시, 고백적, 절망적

      형식: 칠언절구

      주제: 망국의 한과 지식인으로서 처신의 어려움.

      출전: <매천집>



  작자연구 

황현 : 본관 장수(長水). 자 운경(雲卿). 호 매천(梅泉). 전남 광양(光陽) 출생. 시문에 능하여 1885년(고종 22) 생원진사시에 장원하였으나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 향리에 은거하였다. 1910년(융희 4) 일제에 의해 국권피탈이 되자 국치(國恥)를 통분하며 절명시(絶命詩) 4편을 남기고 음독 순국하였다. 이듬해 영·호남 선비들의 성금으로 <매천집(梅泉集)>이 출간되고, 한말 풍운사(風雲史)를 담은 <매천야록(梅泉野錄)>은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총서(史料叢書) 제1권으로 발간되어 한국 최근세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그 밖의 저서에 <동비기략(東匪紀略)>이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해설 


  역사적 수난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직접 역사를 이끄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저항적이기도 하고, 외세와 타협하여 민족을 저버리기도 한다.


 이 작품은 모두 네 수의 한시(漢詩)로 된 절명시(絶命詩) 가운데 셋째 번의 것이다. 1910년 8월 한일 합방(韓日合邦)이 이루어지자, 그 소식을 들은 작가가 하룻밤에 절명시 4편을 짓고 음독 자살하였는데, 여기 인용한 시는 어려운 역사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처신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역사를 이끄는 힘을 갖지 못한 지식인의 저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긴 참담한 상황에서, 절의(節義)를 지켜 자결하는 심결을 그려 낸 작품으로, 망국에 대한 선비의 통분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 원래 4수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셋째 수에 해당한다.


  참고로 나머지 세 작품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지러운 세상 부대끼면서 흰머리가 되기까지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가물거리는 촛불만 푸른 하늘을 비추네.



요망한 기운이 가려서 임금 볕이 옮겨지니

구중궁궐은 침침하여 햇살이 더디 드네.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종이 가닥을 적시네.



일찍이 나라를 버티는 일에 서까래 하나 놓은 공도 없었더니

단지 인(仁)을 이룰 뿐이요, 중(忠)을 이루진 못했어라.

겨우 능히 윤곡(尹穀)을 따르는 데 그칠 뿐이요,

진동(陳東)을 넘지 못했음이 부끄럽기만 하더라.  

     

작품 이해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절명시(絶命詩)는 외압에 의해 우리나라가 망함보다 지식인의 사람됨을 지키기가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맵고 차갑고 결연한 선비의 지조는 부정할 대상을 부정할 수 없게 되므로 역행적으로 자기 부정을 감행하여 음독 순국으로 자기 죽음을 택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죽는 이유를 똑똑히 밝혔다. 그는 정의감과 절개가 굳은 지사이고 선비이고 시인이었기에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똑똑히 밝혔다. 황현의 동생 황원은 『형 매천의 신변잡기』에서 황원이 황현에게 무슨 할 말씀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황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나이 40이 넘어서부터 대체로 느낀 바 있었으니 그 무슨 나를 가엾이 여기느뇨. 이 구역질나는 일들을 어찌 보랴. 오는 죽지 않으면 나무가 말라죽듯이 말라죽게 되었으니 어찌 빨리 죽는 것이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그는 선비의 사명감을 다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귀국광인󰡑�������의 무리가 판을 쳤다. 세상에는 온통 교언영색으로 투항 변절하는 무리들이 가득 찼다. 이러한 나라에서 그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국망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할 까닭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국망신사(國亡臣死)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마침내 자결했다. 그는 민족적 대의를 앞세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원문과 해석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損生却末然

今日眞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난리를 겪다 보니 백두년(白頭年)이 되었구나.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가물거리는 촛불이 창천(蒼天)에 비치도다.

  

妖 帝星移 九闕 晝漏遲

詔勅從今無復有 琳琅一紙淚千絲

요망한 기운이 가려서 제성(帝星)이 옮겨지니

구궐(久闕)은 침침하여 주루(晝漏)가 더디구나.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조칙에 얽히는구나.

  

鳥獸哀鳴海岳嚬 槿花世界已淪

秋燈掩券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 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曾無支廈半緣功 只是成仁不是忠

止竟僅能追尹穀 當時愧不 陳東

일찍이 나라를 지탱할 조그마한 공도 없었으니

단지 인(仁)을 이룰 뿐이요, 충(忠)은 아닌 것이로다.

겨우 능히 윤곡(尹穀)을 따르는 데 그칠 뿐이요

당시의 진동(陳東)을 밟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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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현상의 인식을 위한 독서(3) 45회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라는 글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도 있음을 알며, 사회복지정책의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토론하기의 조건

     1) 긍정이나 부정의 형식을 갖출 수 있는 명확한 토론 주제

     2)토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사회자

     3) 찬반 주장이 분명한 의견을 가진 토론자

     4)발언 시간이나 순서 등을 공평하게 정한 토론 규칙

     5)심판을 포함한 청중


토론 참가자들은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조사, 연구화는 들 사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에 임해서는 인신공격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논점 1: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가?


논점 2: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논점 3: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을 예속시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논점 4: 사회복지 정책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자유, 평등)

                                                             50211904 정 미 희

 

서 론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에 걸쳐 가치이념의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고자하는 가치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가치논쟁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에 대한 논의는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과학의 모든 학문분야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이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며, 동시에 이러한 가치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치이념은 일종의 이상향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구체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목표는 합리성의 관점에서 가치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행동전략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과 목표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상관관계에  있어 자유와 평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치이념의 의의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문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수립된 사회복지정책을 설명, 분석, 체계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치이념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본가치로서 국가의 운영에 있어 지도이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의 가치이념으로 자유, 평화,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 학문적 연구의 긍정적 효과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가치이념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기피될 경우, 특정한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의 편향된 가치주관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이념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념을 중심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의미에서 가치이념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 방향타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치이념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전체 사회복지정책이 상호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이념은 개별 연구결과들의 비교를 위한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있다.

 

2)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일반적으로 가치이념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치이념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정책 또한 공간적 차원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간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이념이 공존하는 ‘다원화사회(Pluralistic Society)’ 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제반 가치이념들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가치이념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독단적 가치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독단적 가치(dogmatic value) - 종교윤리, 전통윤리 등 특정한 사상이나 주관에 편향된 가치이념을 의미.

 

3)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가치이념은  많은 수의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상 또는 세계관으로 일종의 이상향(utopia)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현상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이념은 그 실현에 있어 합리성이나 구체성을 결여하게 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치이념을 ‘형이상하적 목표’ 또는 ’공허한 행동규범‘ 으로 정의하고 있다.

목표는 합리적인 사고와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하는 행동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목표는 구체적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규범으로 개개의 사회현상에 따라 상황의 인식 그리고 행동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화된 가치이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치이념은 비록 합리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치이념의 내용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치이념들이 충실히 실현되는 국가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높은 수준의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유(Freedom)

 

자유(freedom)란 인간이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의 존엄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Glaeser, 1980) 로서,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거래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free to choose)' 의 결과인 반면,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논의점)

 

(1) 자유의 개념

 

①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 ~로 부터의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will)로부터의 자유로서, 자유의 기회(opportunity)의 측면을 강조.

 

②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 ~으로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자유의 능력(capacity)의 측면을 강조.

 

사회복지정책이 자유를 침해하느냐의 여부는 두 가지 자유의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가?

 

(2) 자유의 한계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소극적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의 여부로서, 크게 두 가지 - 개인에게 미치는 해(harm to individual) 와 사회에 미치는 해(harm to community) -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개인에게 미치는 해(harm to individual)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해를 입는 경우로서, 이 경우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에는 제한이 주어진다. 신체적 해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물질적인 해인데, 이는 특정 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득의 상실과  같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해는 신체적 해에 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체적 해나 물질적 해의 내용과 정도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정서적 해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② 사회에 미치는 해(harm to community)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전체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해를 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체사회에 미치는 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예) 환경오염

 

첫째,  어떤 행위가 공동사회로서 기능하는 능력에 훼손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특정한 행위가 개별 사회구성원에게는 해를 주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사회 안정,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 전체적 측면으로 해가 될 수 있다.

예)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개인의 사립학교 선택을 제한 할 수 있다.(사회통합 측면)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도 이러한 전체 사회의 기능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을 주된 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

 

둘째, 개별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경우로 이것을 흔히 ‘축적된 해(accumulative harms)'라고 한다.  예) 어떤 특정 보험프로그램에서의 집단 탈퇴

-사회보험이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이다. -

 

셋째,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의 결과가 집단전체에 해를 주는 경우이다.

예) 성(性)이나 인종의 차별

-서구사회에서 불이익집단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들(미국의 affirmative action law)로, 특정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그 자체가 특정혜택의 자격기준이 된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를 인정하는 정도와 더불어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3)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반면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그만큼 증가시킨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 손해득실은 없게 된다.

예)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세금(공공재)

 

둘째,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자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보편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화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게 된 세금의 액수와 그 재화의 이용을 통한 이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의 양보다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가 강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합리화 관점 : 사회복지재화가 갖는 보편성(uniformity) 때문에 이러한 재화는 집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집합적인 형태로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겨둘 때보다 그 재화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자살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한편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적극적 자유)을 넓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게 만듦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전 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을 하나의 권리(사회권)로 인정함으로써 수혜자의 자유는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 미국의 AFDC프로그램, 현물급여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 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권력, 부, 지식의 불평등은 바로 자유의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 전제조건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는 커지는 것이다.

 

2) 평등(Equality)

 

광범위한 의미의 평등(equality)은 사회복지정책들에 깔려있는 가치이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통일성이 없이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오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은 이러한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절대적(asolute) 혹은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의미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간 개개인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이러한 평등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어떠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② 상대적(relative) 혹은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 흔히 공평(equal)의 개념으로 사용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절대적 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치이다.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기여에 비례하는 급여의 제공 등은 상대적 평등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③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세 가지 평등 개념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으로 결과의 평등 여부를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해주는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 할 수 있다. 각종의 빈곤층 대상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들이 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

 

◎ 평등에 관한 세 가지 쟁점

실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위해 위에서 살펴본 평등의 개념을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1)  평등의 대상 -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의 대상에 관한 논의는 크게 특정 지역에의 소속, 사회적 위치의 차이, 특정 집단에의 소속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 특정지역에의 소속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 혹은 특정 지역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의 소속 여부만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볼 수 있다.

예) 영국의 NHS

거주기간과 같은 부대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은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수급자격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금급여액도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나. 사회적 위치의 차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분배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평(equity)의 개념과 동일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순조로운 작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일한 위치의 개념과 그것의 측정방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또한 합의된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과정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흔히 위치의 차이를 사회적 중요성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사용한다. 예) 의사와 청소원의 경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청소원의 사회적 기능은 의사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본다.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수적 차이는 적다. 노력이나 업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전적 혹은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실제 업적에 의한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복지국가들의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공평(equity)의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비례와 균일급여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에서의 불평등이 계속 유지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의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도 이러한 공평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다. 특정집단에의 소속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빈곤 정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은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공평’한 분배는 잘못된 것으로 전제한 후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 등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하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로 사회에서는 많은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이 존재하여 특정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공평한 배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진정한 평등을 위해 긍정적 차별을 하여 불공평한 배분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정치가 발생하여 집단 간 불평등의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

 

(2) 평등의 범위나 수준 혹은 수단 -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에 관련된 것

가장 오래되었고 널리 이용된 평등의 수준은 ‘절대적 빈곤선’이다. 빈곤선은 대개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결정되는데,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빈곤선을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하여 평등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소득수준의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평등의 효과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미국의 빈곤정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른바 ‘상대적 빈곤선’ 이다. 상대적 빈곤선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변화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빈곤선의 수준도 높아져 이러한 수준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것

급여의 형태는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으나, 크게 보면 현금의 형태와 현물(in-kind)로 나눌 수 있으며, 급여의 형태에  따라 평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자의 소득의 측정기간에 관한 문제로  사람들의 소득은 측정기간이 짧을수록 변동이 심한 반면 길수록  단기간 내의 소득의 변동을 평균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수급자 단위에 따른 평등효과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수급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혹은 가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평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단위로 할 때 불평등이 가장 높고, 가구로 할 경우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라. 사회복지지액의 수급자들이 여러 개의 복지프로그램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비롯되는 문제

여러 개의 복지프로그램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수급자의 소득이 빈곤선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공적 부조를 못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혜택도 동시에 못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소득(사회복지소득 이전의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사회복지소득을 합한 소득)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 수 있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poverty trap 이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인 측면 즉, 근로나 저축 동기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결책으로 자산조사에 의한 프로그램을 줄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방법이 있다.

 

(3) 평등을 이루는 과정 -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과정상의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기회의 평등’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의 개념으로 쉽게 떠올리는 것이 이것이며, 이러한 기회의 평등은 정책적으로 추구하기 쉽고 현실적이다. 또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을 막을 수도 있다.

-문제점으로 기회의 개념이 모호하다. 즉, 어떠한 기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모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전적 평등과 환경적 평등은 모두 추구하기 힘듦).

 

두 번째의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투표에 의한 것’ 이다.  기회의 평등의 방법이 기회를 똑같이 주어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라면, 투표에 의한 방법은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기회(1인 1표)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상주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경제적 시장을 통해서보다 정치적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을 때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가 쉬운 것이다.

-문제점으로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된다. 그러므로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 즉, 중위투표자 법칙의 원리 때문에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세 번째로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추첨에 의한 것’ 이다. 이것은 위의 두 방법이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과정상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된다.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probability)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불이익 집단의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나 투표에 의한 방법보다 유리할 수 있다.

 

  론  

사회복지정책은 그 특성상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중심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자유를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가치에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의 존엄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권 행사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다수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수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질서의 유지나 공익의 보호 등을 명분으로 별도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는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그 테두리 내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유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평등보다 비중이 높은 가치이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등이 주도적인 가치이념으로 존재하게 될 경우, 그 사회는 빈곤이나 사회불안에 상관없이 단순히 평등하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논리적 모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이 자유와 결합되고, 동시에 자유라는 가치이념을 지향하게 될 경우에만 비로소 평등은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평등의 가치이념을 토대로 개입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등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와 그에 따른 과실의 향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경우 그 사회의 국민은 낮은 수준에서 삶의 질을 평등하게 공유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그 사회는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자유의 가치이념에 결부된 평등은 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시회복지정책의 지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가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정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송근원/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김태성(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서울: 청목

                 이정우(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인터넷 사이트

 

논 의 점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인간은 성, 체형, 성격, 재능 등 유전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인간은 가정교육, 주변의 여건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하고 생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주어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자유와 대립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이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치이념인 반면, 평등은 인간 상호간 차별성의 해소를 지향하는 가치이념이 되고 있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모두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이념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이념의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게 된 시점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 가치이념 부분에 관련해서 비중 있게 다룬 교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개념도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고수하겠지만, 평등의 개념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와 평등의 상반된 가치이념의 조화에 대해 논의해보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Daun 카페 아바드 공간]  


 사회 현상의 인식을 위한 독서(4)

                「양성성(兩性性)」에 관하여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1)인과적 조직: 글에서 다루는 화제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2)주제별 조직: 글을 조직할 때 화제나 주제를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3)문제 해결식 조직: 어떤 상황에 따른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

          직하는 방법


「양성성(兩性性)」에 관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매슬로는 현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의 근간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기 충족감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는 것, 즉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 정도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도 자아실현에 장벽이 되는 요인이 있다. 그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오래되고 널리 퍼진 편견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이 되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심리학에서 창출해 낸 것이 바로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고정관념과 양성성

 고정관념: 모든 여성은 여성답고, 모든 남성은 남성다운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성: 모든 인간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남녀의 ‘성 역할’ 정해져 있을까

교과서와 신문이 만날때

유희정 ㈜엘림에듀 논술연구소 집필위원
입력 : 2007.06.20 22:4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갓난아기 때부터 여자면 분홍색, 남자면 파란색을 주로 입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부모의 무수한 행동이 실제로 아기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이 밝혀지고 있다. 커가면서 구별은 더욱 엄격해져서 어린이는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의 내용이 다름을 알게 된다. 어린이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성별에 무관하게 다양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칭찬, 상 또는 은근한 미소로 격려를 받는 반면, 부적절한 행동은 꾸중, 벌, 무관심 등으로 제지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풍성한 잠재력의 한 부분을 일찍이 잠재워 버리게 된다.

한편 어린이는 더욱 무의식적 차원에서 성 역할 구분을 배우는데 이는 주로 모델의 제공 및 선택과 관련된다. 어린이는 사회적인 많은 행동을 자기를 돌보아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배우게 되는데, 여자 어린이는 주로 어머니를 남자 어린이는 주로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고정화된 행동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부모 이외에도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등 주위의 모델은 매우 많다. 그 외에 그림책, 동화, 교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각종 광고를 통해서도 사회의 고정관념을 암암리에 주입 받게 된다.

어린이가 이러한 성 역할과 성적 고정 관념을 사회화 과정 안에서, 특히 보상과 처벌, 그리고 일정한 역할 모델을 통하여 습득하며, 이는 곧 어린이의 자아 개념의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전제를 발전시킨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일단 자아 개념이 형성되며 그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보상과 처벌에 관계 없이도 자아 개념에 부합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것은 초기에 형성된 고정 관념을 계속 유지,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이는 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다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의 성별에 따라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 정진경 ‘양성성에 관하여’, 고등학교 독서 

 (나) 한 미국 유학생이 미국서 태어난 유치원생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한국 TV 드라마 비디오를 보게 했다. 몇 편을 보고 나더니 딸이 물었다. “한국 남자들은 왜 재킷을 자기 손으로 옷장에 걸지 못하나요?” 드라마 속 남자들이 현관에 들어서기 무섭게 아내가 옷을 받아 드는 모습이 의아했던 것이다. 엄마는 딸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까봐 비디오 보여주기를 그쳤다.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는 주부(主夫)를 ‘홈 대드(home dad)’라고 부른다. 남녀평등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홈 대드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변 편견이다. 딸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 갔다가 유괴범으로 의심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홈 대드도 있다. 동네 엄마가 “평일 낮에 중년 남자가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며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신고했던 것이다.

우리는 정부부터 ‘의사는 남자, 약사는 여자’ 식의 성(性) 역할 고정관념이 뿌리 깊다. 보건복지부가 몇 년 전 정책홍보 자료집 13권의 삽화를 분석했다. 우선 등장인물이 남자 421명으로 여자 121명의 3배가 넘었다. 정책 설명자는 남자, 듣는 쪽은 여자였다. 3인 가족은 대부분 부모와 아들이었다. 복지부는 이 분석을 토대로 ‘홍보자료 성평등 지침’ 9개 항을 만들었다. 그 중엔 ‘주부를 상징하는 앞치마는 본래 기능에 맞는 경우에 한해 묘사하라’는 웃지 못할 내용도 있다.

교육부가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교과서 삽화를 고쳐 2학기부터 배포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는 어머니가 온 식구가 둘러 앉은 밥상에 앉지 않고 뒤에서 밥그릇을 건네는 삽화가 있었다. 수정된 삽화엔 어머니도 밥상에 함께 앉아 있다. 어머니는 뒤에 서 있고 아버지와 아이만 절하던 성묘 그림은 어머니도 함께 절하는 것으로 고쳤다. 설거지 그림은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뀌었다.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는 남자가 출근하고 여자는 배웅하는 그림을 올렸다가 수정했다. 경찰청 캐릭터에선 여전히 포돌이가 순찰차를 타고 포순이가 전화를 받는다. 직업과 역할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성 역할 편견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계를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놓는다. 그 편견을 가장 확고하게 주입시키는 근원지가 가정이다. 부부가 서로 차별 없이 가정사를 꾸려 가는 것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일이다.

- 강인선 논설위원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조선일보 200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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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들 중 대표적으로 ‘신데렐라’ ‘콩쥐, 팥쥐’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꼽을 수 있다. 제시문 (가)와 (나)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위의 동화책들에 나타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밝히고 그 문제점을 논하시오. (600자~700자)

논제 2
아래 연구결과가 ‘고정된 성역할’의 원인을 밝히는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하시오. 그리고 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 (800자 내외)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Mead, Margaret, 1901~1978)는 1930년대 태평양의 섬의 원주민 연구에서 성(性)행동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녀는 그 곳의 아라페쉬족, 먼더거머족, 챔불리족 세 부족의 일상생활을 참여 관찰한 결과 서로 다른 특징을 발견하였다. ‘아라페쉬족은 남녀 모두 협동적이며 다툼을 싫어해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주지 않기 위해 무척 애쓴다. 반면 먼더거머족은 남녀 모두 호전적이며 무자비하며, 자애롭고 모성적인 면을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세 번째 부족인 챔불리족은 여성이 지배적이고 경제적 능력을 거의 독점하는 등 통솔권을 가지는 반면에 남성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며 치장을 즐기며 정서적으로 여성에게 의존적 성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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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얼쑤논술구술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 얼쑤! 논술선생  


 사회 현상의 인식을 위한 독서(5)

     사회복지를 보는 눈


우리는 어느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 소외란 개인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억압적 사회 구조나  제도와 상호 작용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 소외는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지만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소외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생긴 것이다.


비문학의 글

비문학의 글이란 문학외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생활, 언어 등을 제재로 한 논설문이나 설명문, 기사문 등의 실용문을 통틀어 말한다. 글을 읽는 다는 것은 많은 지적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이지만, 특히 비문학의 글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어휘력 등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회복지를 보는 눈」

독해방향: 소외의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참여와 책임을 촉구한 글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한다.


사회 복지를 보는 눈

사회학에서 소외란 개인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억압적 사회 구조나 제도와 상호 작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 소외는 사회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데,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외는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 활동을 구체화한 개념이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층간ㆍ세대간의 갈등 심화, 노령화와 가족 해체, 정보 격차에 의한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가 다각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문제는 때로 사회 해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사회문제는 대부분 소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 자유 시장 경제의 불완전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구조 조정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 사태가 생겨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희생자들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 통합은 물론 지속적 경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소외 문제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여 사회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반대론자들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근로 의욕의 상실과 도덕적 해이라는 복지병을 유발하여 오히려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극빈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복지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일방적 시혜에 그친다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병이 사회복지의 과잉 공급에 의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적어도 삶의 질 문제와 인격권의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낸 성과를 그 폐단이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자유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각종 소외ㅡ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분배 정의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사회적 기초로 작동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는 이러한 분배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참여와 책임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서가 있는 사회는 문화가 꽃피고, 지식의 축적을 이루며, 정신활동이 활발해지므로,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가 된다.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白遍義自見)/글을 백번 읽으면 저절로 뜻이 통한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생애에 문학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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